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12-09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행정·지방자치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배상법개정#군인유족위자료#독립적청구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상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의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던 점이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족 구제 확대와 재정 부담 증가, 형평성 개선 등 효과와 부작용이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상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의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던 점이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족 구제 확대와 재정 부담 증가, 형평성 개선 등 효과와 부작용이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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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