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환경·에너지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건축#세금감면#제로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녹색건축이나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는 건축주와 시행사가 영향을 받아요.
녹색건축이나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는 건축주와 시행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세금 깎아주는 폭이 낮지만, 앞으로는 더 많이 깎아줘요.
지금은 세금 깎아주는 폭이 낮지만, 앞으로는 더 많이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증 비용 부담이 줄어 친환경 건물을 짓기 쉬워져요.
인증 비용 부담이 줄어 친환경 건물을 짓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덜 걷히고, 인증만 노리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세금이 덜 걷히고, 인증만 노리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