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여성·가족·아동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부모돌봄#손자녀양육#보육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맞벌이 부모 대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그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맞벌이 부모 대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그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조부모 돌봄에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교육을 받으면 돌봄비를 지원받아요.
지금은 조부모 돌봄에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교육을 받으면 돌봄비를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맡길 사람이 부족한 집은 돌봄 부담이 줄고, 양육비도 덜 들어요.
아이 맡길 사람이 부족한 집은 돌봄 부담이 줄고, 양육비도 덜 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만 형식적으로 받고 지원만 받으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교육만 형식적으로 받고 지원만 받으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