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성일종의원 등 10인
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#의무사관학교#군의료체계#국방개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로 정예 군의무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6년 과정으로 의무장교를 양성하며, 의사국가시험 합격 시 중위로 임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강화된 군 의료체계와 전력 유지에 기여하나 비용과 시행 리스크,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로 정예 군의무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6년 과정으로 의무장교를 양성하며, 의사국가시험 합격 시 중위로 임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강화된 군 의료체계와 전력 유지에 기여하나 비용과 시행 리스크,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00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