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금융·보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영업자#대출상환유예#은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은행이 거절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맞추면 상환을 미루고 기간도 늘릴 수 있어요.
현재는 은행이 거절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맞추면 상환을 미루고 기간도 늘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장 갚기 힘든 빚 부담을 덜고 가게를 버틸 시간을 벌 수 있어요.
당장 갚기 힘든 빚 부담을 덜고 가게를 버틸 시간을 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는 피해가 크지 않아도 혜택을 노릴 수 있어요.
일부는 피해가 크지 않아도 혜택을 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