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국방·병무
성일종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군의무사관학교#의무장교#15년복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과 군 의무장교 지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과 군 의무장교 지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무장교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뽑아 15년 복무해요.
현재는 의무장교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뽑아 15년 복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응급 치료할 군의사가 늘어 전투 중 부상병 치료와 의료 공백이 줄어들어요.
응급 치료할 군의사가 늘어 전투 중 부상병 치료와 의료 공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긴 복무 부담 때문에 지원자가 더 줄거나 졸업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긴 복무 부담 때문에 지원자가 더 줄거나 졸업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