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차관급 이상 공무원까지 출석 요구 대상로 확대하고 불응 시 벌칙을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대상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고,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벌칙과 고발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견제 강화와 책임성 증가, 시민 신뢰 상승을 기대하지만 남용과 절차적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