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산업·기업
고동진|국민의힘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
#반도체#산업지원#세금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기업, 협력업체, 연구자, 관련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 기업, 협력업체, 연구자, 관련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절차와 지원이 따로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묶어서 빨리 지원하고 세금 혜택도 줘요.
현재는 절차와 지원이 따로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묶어서 빨리 지원하고 세금 혜택도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과 전력, 물 공급이 빨라져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늘 수 있어요.
공장과 전력, 물 공급이 빨라져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혜가 큰 기업에만 몰리고, 다른 지역과 산업은 소외될 수 있어요.
특혜가 큰 기업에만 몰리고, 다른 지역과 산업은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