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고동진의원 등 29인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

#반도체#경쟁력강화#클러스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원화하고 투자·인프라를 총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는 5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, 클러스터 지정, 예타 면제 우선, 특례 부여 등을 통해 신속성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유발 650조원, 고용 346만 명 등 큰 경제효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주권 확립 가능성.
의안번호: 2200634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9
제안자
고동진의원 등 29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