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조세·세금
김은혜|국민의힘
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부동산세금#세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값이 높은 주택을 가진 사람과 여러 집을 가진 사람이 영향받아요.
집값이 높은 주택을 가진 사람과 여러 집을 가진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값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는데, 앞으로는 그 세금이 없어져요.
현재는 집값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는데, 앞으로는 그 세금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이 줄고, 집값이 비싼 지역의 부담이 달라져요.
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이 줄고, 집값이 비싼 지역의 부담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유한 집주인에게 혜택이 더 크고, 집값을 더 올릴 수 있어요.
부유한 집주인에게 혜택이 더 크고, 집값을 더 올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