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김선교의원 등 10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양의무#유족보훈#혜택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보훈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다.
✅ 부양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선순위 간 혜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, 협의가 불가하면 보훈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공정 보훈 혜택의 감소와 제도적 책임 강화이다.
✅ 부양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선순위 간 혜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, 협의가 불가하면 보훈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공정 보훈 혜택의 감소와 제도적 책임 강화이다.
의안번호: 22006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