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법무·사법
이헌승|국민의힘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적#국제결혼#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2년 살면 가능해요, 앞으로는 4년 살아야 가능해요.
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2년 살면 가능해요, 앞으로는 4년 살아야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진짜 결혼한 사람도 국적 받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.
진짜 결혼한 사람도 국적 받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진짜 부부도 더 오래 기다려야 해서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진짜 부부도 더 오래 기다려야 해서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