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이헌승의원 등 12인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적법개정#간이귀화#위장혼인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간이귀화의 거주요건을 강화해 위장혼인을 방지하는 것이다.
✅ 거주기간 요건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위장혼인 감소와 제도 정합성 강화이다.
✅ 거주기간 요건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위장혼인 감소와 제도 정합성 강화이다.
의안번호: 22006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