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김선교의원 등 10인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부양책임#혜택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의 부양책임 불이행 시 예우를 일부 또는 전부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양·양육책임 불이행 시 보훈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우 준수 촉진 가능하나, 가정사정으로 혜택 축소시 형평성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양·양육책임 불이행 시 보훈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우 준수 촉진 가능하나, 가정사정으로 혜택 축소시 형평성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0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