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사회복지·연금
김선교|국민의힘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보훈혜택#유족순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돌봄을 안 한 부모와 다른 유족이 영향받아요
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돌봄을 안 한 부모와 다른 유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돌보지 않아도 선순위 유족이면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일부 혜택이 막혀요
현재는 돌보지 않아도 선순위 유족이면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일부 혜택이 막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걸 막아, 필요한 사람에게 더 공정해져요
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걸 막아, 필요한 사람에게 더 공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양 여부를 두고 가족 사이 다툼이 늘 수 있어요
부양 여부를 두고 가족 사이 다툼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