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조세·세금
신성범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주택#지방세특례#주택개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3년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개선과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개선과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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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