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문화·체육·관광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연#청소년#신분증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연자와 공연장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공연자와 공연장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이 거짓 신분증을 써도 벌을 받기 쉬운데, 앞으로는 몰랐으면 벌을 안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청소년이 거짓 신분증을 써도 벌을 받기 쉬운데, 앞으로는 몰랐으면 벌을 안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이 확인 부담이 줄고, 억울한 벌을 피할 수 있어요.
나이 확인 부담이 줄고, 억울한 벌을 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입장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.
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입장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