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9
김윤덕의원 등 11인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연법개정#청소년보호#나이확인부담완화
AI 요약
✅ 공연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나이확인 부담을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현행 위반에 대한 면제 사유를 신설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관람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청소년 보호 효과 증가 가능성과 함께 관리의 허점 가능성도 남아 있다.
✅ 현행 위반에 대한 면제 사유를 신설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관람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청소년 보호 효과 증가 가능성과 함께 관리의 허점 가능성도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00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