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법무·사법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#대통령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친족과 전직 정무직 출신,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 친족과 전직 정무직 출신,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대통령이 넓게 정하지만, 앞으로는 가까운 친족과 전직 정무직은 빠지고 더 공개적으로 정해요.
지금은 대통령이 넓게 정하지만, 앞으로는 가까운 친족과 전직 정무직은 빠지고 더 공개적으로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면이 공정해 보여야 특혜 논란이 줄고, 국민이 제도를 믿기 쉬워요.
사면이 공정해 보여야 특혜 논란이 줄고, 국민이 제도를 믿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너무 좁게 막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도 사면에서 빠질 수 있어요.
너무 좁게 막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도 사면에서 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