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소병훈의원 등 11인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산후조리원#임신출산정보시스템#출산가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·운영 비용을 지원하고,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 산후조리원 설립·운영비를 지원하고, 임신·출산·산후정보시스템에 산후조리 내용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제 부담 경감과 출산친화 환경 조성이 기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·운영 비용을 지원하고,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 산후조리원 설립·운영비를 지원하고, 임신·출산·산후정보시스템에 산후조리 내용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제 부담 경감과 출산친화 환경 조성이 기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6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