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9
김윤덕의원 등 11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나이확인#행정처분면제
AI 요약
✅ 청소년 신분 위조 등으로도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의무화와 불제시 시 출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다만 위조나 폭력으로 인한 사정은 부작용 가능성을 남긴다.
✅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의무화와 불제시 시 출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다만 위조나 폭력으로 인한 사정은 부작용 가능성을 남긴다.
의안번호: 2200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