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민형배의원 등 11인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부업광고#소비자보호#음성안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부업 광고에서 음성으로 중요한 위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송 광고에서 과도한 채무 위험과 신용하락 가능성, 이자율을 음성으로 고지하고 문자와 함께 표기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피해가 줄고 이해도가 높아지지만 광고 제작비와 규정 준수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송 광고에서 과도한 채무 위험과 신용하락 가능성, 이자율을 음성으로 고지하고 문자와 함께 표기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피해가 줄고 이해도가 높아지지만 광고 제작비와 규정 준수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