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산업·기업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첨단전략산업#산업기반시설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산업기반시설 비용을 재정지원하는 제도 확립이다.
✅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·운영하면 국가·지자체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한다.
✅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.
✅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·운영하면 국가·지자체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한다.
✅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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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