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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 기본계획과 시도계획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청회 절차를 국가 기본계획과 시도계획 수립·변경에도 적용하고,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민주성이 올라 정책 신뢰가 커지고 자료 기반 의사결정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과 계획 지연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