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민형배의원 등 11인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보호#대출상환유예#소상공인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·보험료 납입 유예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✅ 대출원금 상환유예,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유예, 보험료 납입유예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명령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.
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며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✅ 대출원금 상환유예,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유예, 보험료 납입유예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명령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.
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며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