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주택·임대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비부담완화#공공임대주택관리비#공용목적관리비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 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5조제2항 신설로 공용 목적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자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관리비 체납이 감소하며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5조제2항 신설로 공용 목적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자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관리비 체납이 감소하며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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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