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구자근의원 등 10인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설계재산#시스템반도체육성#인력양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반도체설계재산을 정의하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인력·기관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반도체설계재산 인력 양성기관, 전문기업, 진흥센터를 지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내 설계역량이 강화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일자리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.
반도체설계재산을 정의하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인력·기관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반도체설계재산 인력 양성기관, 전문기업, 진흥센터를 지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내 설계역량이 강화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일자리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6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