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고용·노동
김예지|국민의힘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장애인고용#임금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에서 빠지는데,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받게 돼요.
현재는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에서 빠지는데,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한 만큼 최소한의 월급을 보장받아 생활이 더 안정돼요.
일한 만큼 최소한의 월급을 보장받아 생활이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느껴 채용을 꺼릴 수 있어요.
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느껴 채용을 꺼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