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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안은 차기 국회에서 즉시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동일 법안은 차기 국회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법 생산성 증가와 심사 생략 가능성 증가로 효율이 개선되나 남용시 논의의 신뢰 저하와 편향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