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법안#자동폐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전 국회에서 멈춘 법안을 기다리는 국민과 관련 업계가 영향받아요.
직전 국회에서 멈춘 법안을 기다리는 국민과 관련 업계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기 끝나면 법안이 사라지지만, 앞으로는 심사 끝난 법안을 바로 다시 올릴 수 있어요.
현재는 임기 끝나면 법안이 사라지지만, 앞으로는 심사 끝난 법안을 바로 다시 올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안이 처음부터 다시 안 시작돼서 제도 변화가 더 빨리 닿을 수 있어요.
법안이 처음부터 다시 안 시작돼서 제도 변화가 더 빨리 닿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충분한 재검토 없이 지나간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어요.
충분한 재검토 없이 지나간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