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9
구자근의원 등 10인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핵심기술#유출방지#제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핵심기술을 판정·등록하는 제도를 강화해 유출 예방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판정 신청 통지·등록 의무 도입, 시정명령·실태조사 확립 등 관리와 제재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가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 기대, 다만 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 과도한 제재 우려가 있다.
국가핵심기술을 판정·등록하는 제도를 강화해 유출 예방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판정 신청 통지·등록 의무 도입, 시정명령·실태조사 확립 등 관리와 제재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가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 기대, 다만 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 과도한 제재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0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