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재난·안전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의도발#민방위사태#사회재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적의 도발 및 민방위사태로 인한 재산 피해를 사회재난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자연·사회재난만 다루고, 적의 도발·위협과 민방위사태 피해 보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 피해 보상으로 국민 신뢰 증대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 및 남용 위험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자연·사회재난만 다루고, 적의 도발·위협과 민방위사태 피해 보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 피해 보상으로 국민 신뢰 증대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 및 남용 위험도 커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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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