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고용·노동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최저임금#임금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근로자와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
장애인 근로자와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저임금 안에서 임금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요
현재는 최저임금 안에서 임금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급 부담이 줄어 장애인 채용이 늘고, 일하는 장애인의 소득이 더 안정돼요
월급 부담이 줄어 장애인 채용이 늘고, 일하는 장애인의 소득이 더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없으면 채용이 줄 수 있고, 사업주가 지원에만 기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
정부 지원이 없으면 채용이 줄 수 있고, 사업주가 지원에만 기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