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김예지의원 등 11인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최저임금#임금보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국고로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고용이 늘고 생활안정이 개선되며 고용주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국고로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고용이 늘고 생활안정이 개선되며 고용주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