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송기헌의원 등 11인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음보상#투명성#공개보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음 영향도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자체가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심의로 구역 결정, 개정은 결과 공개와 지자체 게시로 보상 불균형을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증가로 보상 누락 사례가 줄고 구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.
소음 영향도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자체가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심의로 구역 결정, 개정은 결과 공개와 지자체 게시로 보상 불균형을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증가로 보상 누락 사례가 줄고 구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