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9
김윤덕의원 등 11인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나이확인제도#청소년보호#행정처분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 신분 확인 책임의 합리화와 면책 근거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나이 증표 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, 위조·협박으로 인지 불가 시 면책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업자의 나이확인 부담을 줄이고, 미성년자 보호와 산업진흥의 균형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나이 증표 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, 위조·협박으로 인지 불가 시 면책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업자의 나이확인 부담을 줄이고, 미성년자 보호와 산업진흥의 균형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06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