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문화·체육·관광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화관#신분증확인#청소년관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관과 비디오 시청 업소 운영자가 영향받아요.
영화관과 비디오 시청 업소 운영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이 거짓 신분증을 써도 업주가 처분받기 쉬운데, 앞으로는 속았으면 처분을 면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청소년이 거짓 신분증을 써도 업주가 처분받기 쉬운데, 앞으로는 속았으면 처분을 면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이 확인 때문에 생기는 벌 걱정을 줄이고, 손님 입장 확인도 더 분명해져요.
나이 확인 때문에 생기는 벌 걱정을 줄이고, 손님 입장 확인도 더 분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신분증을 가려내지 못한 경우를 둘러싼 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거짓 신분증을 가려내지 못한 경우를 둘러싼 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