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경일에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고, 위반 시 제거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금지하고, 시장이 제거 명령을 내리며 불응 시 공무원이 제거하고 과태료를 매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가 상징 존중과 공공질서가 개선될 수 있으나, 표현의 자유 침해와 행정비용 증가, 국제적 반응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