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#과로사예방#근로시간단축#직장인건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시간 일하는 직장인과 과로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시간 일하는 직장인과 과로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로사 예방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근로시간 단축과 예방계획을 지원해요.
현재는 과로사 예방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근로시간 단축과 예방계획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야근이 줄고 건강 악화와 갑작스런 쓰러짐 위험이 낮아져서, 일과 삶이 덜 무너져요.
야근이 줄고 건강 악화와 갑작스런 쓰러짐 위험이 낮아져서, 일과 삶이 덜 무너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늘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형식적인 계획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지원이 늘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형식적인 계획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