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행정·지방자치
유상범|국민의힘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정보원#사이버보안#전산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관위와 소속기관이 영향받아요.
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관위와 소속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기관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국회·법원·헌재·선관위도 국가정보원 도움을 받아요.
현재는 일부 기관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국회·법원·헌재·선관위도 국가정보원 도움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킹이 나도 더 빨리 막고, 중요한 자료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해킹이 나도 더 빨리 막고, 중요한 자료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정보원 힘이 커져서 기관 스스로 살피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.
국가정보원 힘이 커져서 기관 스스로 살피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