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과학기술·R&D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
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
#인공지능#산업지원#신뢰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, 연구자, 그리고 AI를 쓰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과 기준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연구와 실증을 함께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제품과 서비스가 더 빨리 나오고, 일상에서 더 안전하게 쓰일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과 일부 지역에 지원이 쏠리거나, 안전 기준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