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유상범의원 등 12인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보안#정보시스템#정부간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점검·관리를 도입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외조문을 삭제하고 범정부 현황조사·점검을 신설해 관리 주체를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협업 강화로 사이버 대응력과 공공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외조문을 삭제하고 범정부 현황조사·점검을 신설해 관리 주체를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협업 강화로 사이버 대응력과 공공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