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환경·에너지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오염#남북협력#미세플라스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안 주민, 어민, 해양업계가 영향을 받아요
해안 주민, 어민, 해양업계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북한과 바다 협력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보 교류와 함께 대응이 가능해져요
현재는 북한과 바다 협력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보 교류와 함께 대응이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 오염이 줄면 먹거리 안전과 생계, 해변 이용이 더 나아져요
바다 오염이 줄면 먹거리 안전과 생계, 해변 이용이 더 나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가 나쁘면 협력이 멈추거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어요
정치가 나쁘면 협력이 멈추거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