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7-0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등록금상한#물가상승률#대학생부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.2배로 제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.5배 상한을 1.2배로 낮춰 등록금 인상 한도를 새로 설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크며, 대학별 재정 여건과 정책 이행 차이에 따른 효과 차이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.5배 상한을 1.2배로 낮춰 등록금 인상 한도를 새로 설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크며, 대학별 재정 여건과 정책 이행 차이에 따른 효과 차이가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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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