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이병진의원 등 11인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지시설#중소기업지원#수질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규모 영세사업자 방지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허위 변경신고에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중소기업에 설치·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, 고의적 거짓 변경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질 개선과 투자 부담 완화를 기대하나, 예산 규모와 남용 방지 관리가 필요합니다.
소규모 영세사업자 방지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허위 변경신고에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중소기업에 설치·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, 고의적 거짓 변경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질 개선과 투자 부담 완화를 기대하나, 예산 규모와 남용 방지 관리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0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