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차규근의원 등 12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익#공시투명성#주주총회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요서류를 소집일에 공시하고 의결결과를 1주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소집통지일에 공시·공고하고, 종료 후 1주일 내 안건별 찬반비율을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참여와 의결권 활성화로 신뢰와 기업가치 상승 가능하지만 비용·행정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소집통지일에 공시·공고하고, 종료 후 1주일 내 안건별 찬반비율을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참여와 의결권 활성화로 신뢰와 기업가치 상승 가능하지만 비용·행정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