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법무·사법
정춘생|조국혁신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배우자#공익신고#금품수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자와 그 배우자,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공직자와 그 배우자,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바로 처벌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처벌받고 신고도 쉬워져요.
지금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바로 처벌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처벌받고 신고도 쉬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 가족의 돈 문제를 더 막고, 신고한 사람 보호도 조금 더 받아요.
공직자 가족의 돈 문제를 더 막고, 신고한 사람 보호도 조금 더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익명 제보가 악의적으로 쓰이거나, 가벼운 실수까지 신고로 번질 수 있어요.
익명 제보가 악의적으로 쓰이거나, 가벼운 실수까지 신고로 번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