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정일영의원 등 2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공제확대#예체능교육비#자녀보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초등학생을 포함한 13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완화와 노동참여 증가지만,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초등학생을 포함한 13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완화와 노동참여 증가지만,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