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조세·세금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원비#세액공제#초등학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맞벌이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맞벌이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취학 전 자녀 학원비만 공제되는데, 앞으로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돼요.
현재는 취학 전 자녀 학원비만 공제되는데, 앞으로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과 후 돌봄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 지출이 덜해져요.
방과 후 돌봄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 지출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체능 학원비를 넓게 잡아 부풀려 청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체능 학원비를 넓게 잡아 부풀려 청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