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7-0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산업·기업
강훈식|더불어민주당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법#소액주주#전자투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장회사 소액주주와 현장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의 책임이 회사에만 묶여 있는데, 앞으로는 주주 이익도 함께 챙기고 전자투표도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주총회 참여가 쉬워지고, 회사 결정으로 내 주식 가치가 갑자기 흔들릴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때 판단 기준이 애매해져 분쟁이 늘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