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조세·세금
엄태영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세율인하#가업승계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상속세 누진세율을 최대 30%로 낮춰 가업 승계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제26조에서 최대 30%로 하향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업 승계의 안정성 증가와 경영 불안 감소이지만 세수 영향은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제26조에서 최대 30%로 하향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업 승계의 안정성 증가와 경영 불안 감소이지만 세수 영향은 고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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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