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김한규의원 등 10인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거래#공정거래#가맹점주권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맹본부의 무단 협의 거부를 금지하고 시정·과징금을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분쟁 감소와 협의 활성화로 가맹점주 권익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화한다.
가맹본부의 무단 협의 거부를 금지하고 시정·과징금을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분쟁 감소와 협의 활성화로 가맹점주 권익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0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