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사회복지·연금
김정재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난임치료휴가급여#고용보험기금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체 기간까지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.
✅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5일에서 10일로 늘고, 난임치료휴가의 일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친화와 성평등 강화,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5일에서 10일로 늘고, 난임치료휴가의 일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친화와 성평등 강화,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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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