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금융·보험
강명구|국민의힘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매도전산시스템#거래투명성#시장공정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공매도 업무를 전자화된 공매도전산시스템으로 의무화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차입공매도 처리와 대차거래를 시스템에 연결하고, 시스템 이행 및 사용 의무를 도입하고, 관련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와 불공정 거래 감소로 형평성과 신뢰를 높이나, 초기 도입 비용과 시스템 장애 가능성이 남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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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