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금융·보험
강명구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매도#전산시스템#불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관투자자와 공매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관투자자와 공매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화나 메신저로 공매도 거래를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전산으로만 하게 돼요.
현재는 전화나 메신저로 공매도 거래를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전산으로만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 흔적이 더 잘 남아 불법 거래를 잡기 쉬워지고, 개인 투자자 불안도 줄어들어요.
거래 흔적이 더 잘 남아 불법 거래를 잡기 쉬워지고, 개인 투자자 불안도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이 늘어 소규모 증권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비용이 늘어 소규모 증권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