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김미애의원 등 108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필수의료#지역의료발전기금#특별회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필수의료를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이 두 기금 설치 조항이 새로 추가되며, 대표발의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수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격차 감소가 기대되지만 재원 조달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이 두 기금 설치 조항이 새로 추가되며, 대표발의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수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격차 감소가 기대되지만 재원 조달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0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