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의료·건강
김미애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필수의료#지역의료#특별회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환자와 응급·분만·소아 진료를 찾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 환자와 응급·분만·소아 진료를 찾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필수의료 지원용 별도 회계와 기금을 둘 수 있어요.
현재는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필수의료 지원용 별도 회계와 기금을 둘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병원 지원이 늘면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고 치료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지역 병원 지원이 늘면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고 치료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실제 진료보다 행정과 운영에 더 많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돈이 실제 진료보다 행정과 운영에 더 많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