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의료·건강
김미애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필수의료#지역의료발전기금#특별회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필수의료를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이 두 기금 설치 조항이 새로 추가되며, 대표발의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수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격차 감소가 기대되지만 재원 조달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이 두 기금 설치 조항이 새로 추가되며, 대표발의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수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격차 감소가 기대되지만 재원 조달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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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