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사회복지·연금
김도읍|국민의힘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기초생활보장#보훈급여#소득인정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와 유족 중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분들이 영향받아요.
국가유공자와 유족 중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보훈급여만 소득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보훈급여도 빼줘요.
현재는 일부 보훈급여만 소득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보훈급여도 빼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훈급여를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는 일을 줄여 생활비에 도움이 돼요.
보훈급여를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는 일을 줄여 생활비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더 들고, 지원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이 더 들고, 지원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