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비디오물#광고심사#자체등급분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비디오물 업체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온라인비디오물 업체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광고물의 유해성 확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바로 알려요.
현재는 광고물의 유해성 확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바로 알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홍보가 늦어지지 않아 영상이 더 빨리 나가고,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요.
홍보가 늦어지지 않아 영상이 더 빨리 나가고,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면 유해한 광고가 지나갈 수 있어요.
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면 유해한 광고가 지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