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조세·세금
박정하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가구#취득세면제연장#양육부담완화
AI 요약
✅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·감면 적용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.
✅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다자녀 양육자이며,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된다.
✅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이 감소하고 소비가 늘어나 가계안정에 도움을 주며,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다자녀 양육자이며,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된다.
✅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이 감소하고 소비가 늘어나 가계안정에 도움을 주며,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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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701